대리게임

돈을 받고 승리해주거나 출석체크, 점수 획득을 대신해주는 것은 불법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대리자와 플레이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헤어진애인에게 편지보내기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를 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다.

실제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되었다.

층간소음보복

상대방에게 직접 고의적·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했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엔 벌금형에 지나쳤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징역형 등으로 엄중 처벌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아파트복도에 물건쌓아두기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로를 막아 소방법 위반 & 과태료 처분이다. 또한 이웃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안전하지 않으므로 삼가해야한다.

해수욕장에서불꽃놀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으로, 폭죽 판매시 과태료 10만원,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불꽃놀이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존재한다.

술마시고자전거타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단속에 속한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제 44조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

시식코너에서 10개이상 시식

시식코너에서 과하게 시식하는경우 (10개이상)

그것을 시식이 아닌 식사로 간주하고 형법 제 30조 부정 이득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